하드 브렉시트와 EU의 분열 2017.01.20

하드 브렉시트와 EU의 분열

 

Source: BBC

 

트럼프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지난 17일 영국이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며, 관세동맹 철폐와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와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도 영국과 EU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세션들이 많이 마련됐다.  

 

메이 총리가 영국이 가야 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연설하면서 자주 사용한 단어는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역사 속에서 영국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더욱 글로벌하고 국제주의적인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기회로 삼아 유럽 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글로벌한 영국(Global Britain)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메이 총리는 또 영국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세계화를 지지하며, 영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EU의 단일시장을 떠나면서 자유무역 리더로 앞장서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독일의 볼프강 쇼라벨 재무 장관은 독일이 영국에 제재를 가할 의사는 없지만, 영국이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었을 때보다 더 나은 협약 조건을 얻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19일 다보스에서 열린 ‘Which Europe Now?’라는 세션에서는 EU 지역 리더들이 브렉시트 결정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반 EU 위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세션에서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EU 국가의 리더들이 국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모두 EU 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EU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U 의회 및 기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EU의 28개 회원국이 비준한 조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동체’로서의 EU의 정신을 강조했다.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EU와의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하드 브렉시트 계획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브렉시트가 마무리된 후 영국 경제가 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반 EU 국가들의 동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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