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리뷰] EU 활력 회복의 조건 (Restoring Europe`s Vibrancy) 2013.01.27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EU의 해체가 아니라 더욱 강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24일 열렸던 “유럽의 활기 회복”세션에서 패널리스트들은 EU가 겪고 있는 재정난과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국간의 시장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EU와 미국, 일본 등 역외권 국가들과의 FTA체결 등으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패널리스트들은 유럽경제가 성장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EU국가들과 EU지도부등 정치권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포함한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권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경제위기 이후 유럽이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개혁 의제를 더 이상 선점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EU지도부의 정통성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U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의 대표성이 없는 EU지도부 권한 강화를 유럽인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문제를 다른 또 다른 세션(유럽의 경쟁력 회복)에서는 유럽인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유럽국가들의 경쟁력이 미국, 한국 등에 비해 훨씬 부족하며, 유럽국가들 간의 편차도 매우 크다는 자성론이 이어졌다.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가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대학 개혁, 청년들의 창업지원, 인재확보를 위한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 직업군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문제는 유럽의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 이 같은 개혁 아이디어들을 제도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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