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리뷰] 아랍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Is Democracy Winning?) 2013.01.25


2년 전 다보스포럼에서는‘아랍의 봄’이라 불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이 큰 화젯거리였다. 이 민주화 도미노 효과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예멘 등 많은 나라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아랍의 봄이 가져온 변화가 자유, 정치적인 다원주의, 인권,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가져와 말리와 알제리사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리스트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 낙관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아무르 뭇사(Amr Moussa)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민주화와 선거덕분에 이집트 대통령 교체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이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투표함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UN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라이(Navi Pillay)는 중동국가와 북아프리카는 수십 년 동안 독재를 경험한 다음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기 때문에 또다시 독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 또한“아랍의 민주주의는 50년간 우리에 갇힌 호랑이였다. 이제 자유를 찾은 호랑이가 다시 우리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아랍의 민주주의가 자결권이라는 하드웨어는 확보했지만,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반대와 자유언론에 의한 견제가 있어야만 아랍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랍지역의 민주화 후유증으로 알카에다의 영향력 확대, 기존 정부 기구들의 붕괴, 그리고 극단주의 집단들의 정치 세력화 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패널리스트들이 공감했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가 되는 어려운 과정에 대해 BBC의 앵커 닉 고윙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아직 갈 길도 멀고 예측할 수 없는 난관이 너무 많아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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