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전망 2019.01.24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전망

 

 

Source: REUTERS/Bobby Yip

 


이번 제49차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이슈와 더불어 전 세계에 만연해 가고 있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그리고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큰 이슈거리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일본의 아베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국인 만큼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무역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성을 조망해보는 세션이 열려 경청해 보았다.

 

최근 중국은 GDP 성장률이 6.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2019년에는 6%대의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세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중국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 경제 전망 (China Economic Outlook)”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션은 YICAI Media Group의 에디터인 Yang Yanqing의 진행으로 The Carlyle Group의 CEO인 Glenn Youngkin, Hony Capital의 CEO인 John Zhao,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의 부회장인 Fang Xinghai,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CEO인 Timothy Adams 그리고 런던정경대의 Jin Keyu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Jin Keyu 교수는 중국의 저성장 원인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이러한 저성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과 중국 경제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Fang Xinghai 부회장도 중국 경제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를 이끌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비록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은 느리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단기적 저성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in Keyu 교수는 중국 경제 발전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자원 분배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이는 향후 다시 한번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ams 사장도 지금까지 중국의 자원들이 ‘정부운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에 집중되어 왔다며 이러한 자원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로 흘러 들어간다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John Zhao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중국 정부가 ‘SOE(state owned enterprise) restructuring 3.0’이라는 프로젝트로 정부운영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Fang Xinghai 부회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중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일 때마다 항상 체질 개선을 통해 다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강조했으며 Jin Keyu 교수도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오히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절취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가 있었다. Youngkin 사장은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다며 이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Fang Xinghai 부회장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기술과 관련해 강한 규제를 이어갈 경우 이는 중국의 자국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ohn Zhao 사장은 이러한 미국 내 여론이 중국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를 예로 들면서 테슬라가 중국 상해에 자사의 가장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강요 등과 같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션 말미에 John Zhao 사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무역전쟁에서는 결국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Supply Chain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등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하면서 왜, 누가, 이러한 문제로 중국의 1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화 4.0 시대를 맞아 이러한 무역분쟁 외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지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지 결정되는 순간에 직면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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