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리뷰] 한반도와 아시아를 보는 다보스의 시각 (The East Asia Context & From Interdependence to Integration) 2013.01.25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가들의 영향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한국과 북한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23일 열린 “The East Asia Context” 세션에서 한 참가자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자, 다른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간의 내정 문제이며, 주변 강대국이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에 동조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경향에 대해 패널리스트 모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태평양 전쟁 이후 70여 년간의 평화모드를 해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특히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의 주인공인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호전적인 국내 민족주의 세력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패널리스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빈약한 복지시스템,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를 주제로 한 또 다른 세션인 “상호의존에서 통합까지(From Interdependence to Integration)”에서는 패널리스트들이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을 합한 ASEAN+3, 여기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합한 ASEAN+6 협력모델이 교류확대를 통해 더욱 협력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의 FTA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 아시아 통합의 정도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아시아지역이 이 같은 협력과 번영에서 뒤쳐져 있다는 점과, 중국과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아시아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패널리스트들은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사소한 이해 관계를 접어두는 지혜를 배워야 EU와 같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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