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리뷰] 보호무역주의의 재발견 (Preventing Protectionism) 2013.01.25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무역과 자본 보호주의가 세계경제회복을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경계해왔다. 그러나 올해 보호무역주의 세션에서는 오히려 저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일정수준의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패널리스트들은 세계화가 관세와 무역 장벽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상당부문 몰아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는 전통적 인식은 이제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됐다는 것. 

그러나 관세 등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대신 교묘한 보호주의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를 들면  ‘buy USA’ 캠페인과 같이 은밀한 자국시장 보호 정책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세션의 한 패널리스트는 이 같은 숨어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활성화된 결과 국가간의 발전속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체인의 바닥에 남아있게 된다. 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명백한 또는 은밀한 보호주의 정책을 용인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미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장하준 교수의 논리와 일맥상통한 이 주장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동조해 줄지는 미지수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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